만약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'채권조사 확정 재판'을 하게 됩니다. 이때는 변제계획안을 좀 더 보완해야 하고요.
이후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의 제기를 받고 있으며, 문제가 없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인가 받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그러면 이번 포스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개인파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
이 세 가지 제도 중 어떤 제도를 진행 중인 경우라도 중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파산·사기는 모두 직접적으로 ‘재산’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·채무자 양 측은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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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부산개인회생 관련하여,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되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산개인파산 채무자 본인에게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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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재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만, 선량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본인의 채권이 부실채권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거짓 없는 재산 관련 현황 및 변제의 진실된 노력은 채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이와 관련된 면책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면책절차에서 불허가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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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씨는 일반 직장인이었지만 월급이 제한적이어서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. 그의 부양을 맡은 가족들 중에는 아픈 동생과 부모님도 있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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